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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현이입니다. 저의 사는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맛집, 여행, 재태크, 사회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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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3월 9일 대통령 선거! 이재명 후보 공약 정리!
    현이의 사회 문제 2022. 2. 26. 21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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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호 1번 이재명

    생년월일 : 64.12.22

    학력 : 중앙대 법확과 졸업

    전과기록 : 공무원자격사칭, 도로교총법위반,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

    공약
    - 3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
    - 311만호 주택 공급
    - 수출 1조 달러
    - 국민소득 5만 달러
    - 주가지수 5천 포인트
    - 기본소득, 기본대출, 기본저축
    - 불공정, 불평등 타파

    과학기술 대전환
    - 10대 미래전략기술을 <대통령 빅 프로젝트>로 추진
    -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
    -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시대 선도

    디지털 대전환
    - 물적, 제도적, 인적 인프라 선제적 구축으로 디지털 영토 확장
    -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 양성
    -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, 200만개 일자리 창출

    에너지 대전환
    -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,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
    -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
    - 기후에너지부 신설

    제조업 대전환
    - 디지털전환으로 주력산업의 제조공정 스마트화
    - 국가 공급망 진단 체계 구축 및 경제 안보 핵심 품목 지정 관리
    - 글로벌 소재, 부붚, 장비산업 핵심국가로 도약, 소부장 3.0 프로젝트 추진

    중소, 벤처 대전환
    - 대,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으로 상생, 공정 사회 기반 조성
    - 과감한 투자로 혁신 창업 국가 건설(모태펀드 10조원, 기술 보증 2배 확충)
    - 디지털 및 ESG 전환 지원, 스마트 공장 2.0 추진

    교육 대전환
    - 기본학력 보장위한 개인별 맞춤 학습,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
    -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, 지역대학 혁신체제 구축 및 대학도시 건설
    - 평생학습 사회 전환을 위한 평생학습 계좌제 및 시민대학 플랫폼 신설

    기본소득 2023년부터 만 19-29세 연간 100만원 지급
    기본대출 장기간 은행 우대 금리로 최대 1,000만원 대출
    기본저축 최대 1,000만원 한도 저축 시 높은 금리 적용

    청년 일자리, 군장병, 대학생 지원
    -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5%로 단계적 상향
    - 국민내일배움 청년지원금 2배 증액 및 공정 채용 법제화
    - 병사월급 임기 내 200만원 이상 지급
    -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

   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으로 실행
    - 디지털, 에너지, 사회서비스 대환한으로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
    - 탈탄소, 녹생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으로 신산업 일자리 창출
    -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달성

   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
    - 특수고용, 플랫폼 노동, 프리랜서 등 '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' 제정
    - 전국민 고용보함 조기 실현,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 

    기업 주도, 혁신형 일자리를 창출
    - K-비전 펀드(50조원), 벤처투자 확대(10조원), 국민참여형 벤처펀드 도입
    - 국가대표 혁신기업 3,000개, 유니콘 기업 100개, 다수의 데카콘 기업 육성

    내 집 마련의 꿈
    - 전국 311만호(서울 107만호) 신속 공급으로 집값 안정
    - 기본주택 140만호(임대형 80만호, 분양형 60만호) 공급
    - 신규 공급물량 30% 청년에게 우선 배정
    -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최대 90% 인정 및 취득세 최대 100% 감면
    -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확대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

    자영업자 손실보상
    - 취임 직후,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 50조원 코로나 지원 즉각 실행
    - 회생 가능 채무 국가 매입,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 실시
    - 재난 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PPP도입

    성평등
    - 디지털성번죄 전담 수사대 설치 및 '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' 설치
    - 고용평등임긍공시제 도입 및 성별 임극격차 해소
    - 모든 청소년 HPV 백신 무료 접종 지원 및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

    어르신 노후 안정
    -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및 어르신 일자리 확대
    -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 책임제 시행
    -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깎지 않고 돌려드림,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 폐지

    돌봄
    -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보육 서비스 제공
    - 학교와 마을의 초등 돌봄 시설 획기적으로 확대
    -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

    농촌
    - 농업을 국가전략안보산업으로, 농촌은 균형발전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
    - '농어촌기본소득' 연 100만원 이내 지급
    - 이장 수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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