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월 9일 대통령 선거! 심상정 후보 공약 정리!

기호 3번 심상정

생년월일 : 59.02.20
학력 :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졸업
전과 :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,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

공약

1. 지구를 구해줘
구해줘! 지구 <50↓50↑ 플랜>
-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% 감축법제화, 전력생산의 50%를 재생에너지로
-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가동 종료
- 2030년 이후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금지
공존과 번영의 신경제 <그린노믹스>
-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,000만대 보급
- 150만 녹색일자리 창출
- 2030년까지 500조 녹색 공공투자
기후위기 극복 <재생에너지 확대 비전>
-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 투자법 신설
- 1가구 1태양광 시대

2. 사는게 이래야
주4일은 던져졌다! <주4일제>
- 여가시간 부족한 시간빈곤사회 극복
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<신노동법>
- 비정규직, 특수고용, 플랫폼, 프리랜서, 예술일, 소상공인 모두 노동권 보장
-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 실시
- 산재사망률 낮추고, 상병수당 조기 시행
-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
신복지국가 비전 <시민평생소득 체제>
- '시민최저소득' 100만원 보장
- 일하는 모든 시민의 '전국민소득보험'
- 시민의 사회적 역할 지원 '범주형 기본소득'
엄마도 아빠도 <전국민 육아휴직제>
- 유아휴직급여 통상급여 80%로 인상, 1년간 지급
- 플랫폼, 특수고용,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확대

3. 청년이 기댈곳
청년의 6대 권리 <청년미래보장사회>
- 청년일자리보장제로 30만개 일자리 창출
- 자발적 퇴사도 구직급여 3회까지 지급
- 청년공공임대주택, 청년 주거급여 확대
- 20세 청년들에게 3천만원 청년기초자산 지급
-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 50%로 확대
- 심리치유센터 설립,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
청년과 국방을 책임질 <한국형 모병제>
- 예비군제도 폐지, 50만 명규모 직업 예비군제도 도입
- 군인최저임금제, 모병제에서 전문병사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 보장
- 성별, 피부색, 종교 차별 없는 평등군대로 재창조

4. 내집이 없다면
자산 불평등, 주거 불안정 해소 <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>
- 토지초과이득세, 개발이익환수제로 토지공개념 구현
- 전월세 임차인 계속주거권 보장, 임대료 5% 상한
- 최저주거기준 상향, 무주택자 주거수당 도입
투기 없는 국토 <제2의 토지개혁>
-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
- 보유세 강화로 조세형평과 부동산 가격안정 달성
-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만 허용
집 없는 44%를 위한 <시민안심주거>
- 공공주택 비중 20%, 질 좋은 그린공공주택 공급
- 수도권에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 공급

5. 병원비 걱정끝
산재부터 질병까지 <심상정 케어>
- 민간의료보험이 없어도 1년 병원비 1백만원까지만 부담하는 '백만원 상한제'
- 언제든 내 건강을 챙겨주는 '전국민 주치의제' 실시
-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'원스톱 산재보험'으로 플랫폼, 특수고용직,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
- 규모와 직종 관계없이 누구나 아프면 월급 걱정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(소득의 70%) 도입

6. 존엄한 존재들
성폭력 없는 세상 <성평등 선진국>
- 강간죄 구성 요건을 바꾸는 '비동의 강간죄'도입
-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
- 디지털 성폭력, 아동 성착취 대응체계 마련
-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
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문화 <반려동물 전생애복지>
-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, 보험 시행 전 의료비 소득공제 실시
- 반려동물 장례시설 확충
- 대규모 번식장 단계적 폐지

7. 다함계 삽시다
사장님들의 희생은 그만 <자영업자 코로나솔실 완전보상>
-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부채의 이자 1년간 탕감
- 자영업 파산을 막는 저금리 신용회복 지원
- 100% 손실보상 가능하게 손실보상법 개정
-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갑질 근절
땅은 삶의 뿌리, 농민은 천하의 근본 <정의당표 농정공약>
-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
- 국가식량주권 위원회 설치, 곡물자급률 30% 달성
新 재벌개혁 <플랫폼 경제민주화>
- 플랫폼 독점방지법 신설
- 인터넷 전문은행도 예외 없이 금산분리 적용
-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신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