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월 9일 대통령 선거! 윤석열 후보 공약 정리!

기호 2번 윤석열

생년월일 : 60.12.18
학력 :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
병역 : 미필 - 부동시

10대 공약

1. 코로나19 극복, 회복과 도약
- 대통령 직속 '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' 설치
-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 및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
- 금융 및 세제지원, 신용회복과 재창업, 재취업 지원
-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
-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

2. 행복경제시대,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
[좋은 일자리 창출]
-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가치있는 일자리 창출
-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항의형 일자리 창출
- 세대, 계층,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
- 중소, 중견기업의 성장과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하고, 규제개혁과 글로벌 첨단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
[촘촘하고 두툼한 복지]
-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
-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(EITC)확충
-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국민을 지원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

3. 공정과 상식의 회복, 대한민국 정산화
[공정과 상식의 나라]
- 입시비리 엄단 및 위업비리 근절
- 입시제도 단순화 및 정시 비율 확대 조정
- 공정한 교육훈련 및 취업기회 보장
[부동산 시장 정상화]
-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
-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
-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
- 양도소득세 개편, 취득세 부담 완화
[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]
-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 서비스 제공
- 공수처 정상화

4. 따뜻한 동행,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
- 필수의료 국가책임제
-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
- 부모급여 도입 및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
-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및 양육비 지급 이행 실효성 확대
-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
-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
-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및 복지서비스 선택권 확대
-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, 예술 활동 지원 강화
-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및 보호체계 정비,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

5. 당당한 외교, 튼튼한 안보
-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
- 경제안보외교 적극화
-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
- 북핵, 미사일 대응체계 구축
- '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나라'실현
  - 6.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인사
  -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

6. 담대한 미래. 자율과 창의, 과학기술로 앞서가는 나라
[미래를 위한 알찬 교육]
- 초중고 AI 교육 강화, AI 보조교사 도입
- 미래산업 10대 학문분야 세계 10위권으로 육성
[과학기술 선도국가]
- 대통령 직속 '민관 과학기술위원회' 신설
- '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' 신설
- 미래 선도형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
[디지털 지구 시대, 경제 패권국가 도약]
- 디지털 혁신으로 선도형 경제체제로 전환
-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
- 인공지능(AI), 소프트웨어,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및 육성
-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및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
-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전환추진 및 소외계층 디지털 포용확대

7. 맑고 깨끗한 환경, 탄소 중립을 도약의 계기로
-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및 글로벌 협력 강화
- 청정에너지 안정적 공급 확대 및 기술강국 실현
- 기후위기 재난 대응체계 정비 및 글로벌 대응체계 구축
- 실천가능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및 추진
-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

8. 안심 대한민국, 모두가 안전한 나라
- 스마트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
- 식품안전 강화
-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총체계 수립
- 시설물 안전 및 품질 강화
- 권력형 성범죄 근절
- 촉법소년 및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

9. 균형발전,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
-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
- 중부권 신산업벨트 구축
-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
- 해양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으로의 도약
- 영호남, 동서연결교통망 구축
- 수도권 광역교통망(2기 GTX 등)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

10. 정부혁신
[대통령실 혁신]
- 대통령실 이전, 기존 청화대 부지는 국민에게
- 대통령 비서실 축소 (수석비서관, 민정수석실, 제2부속실 폐지)
-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
[정부혁신]
-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
- 책임총리, 책임장관제로 국정운영